박영선 "'탄력근로제 6개월' 관련 법안 국회 통과돼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52시간 대책 고용노동부 발표에 "예령적 성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대해 “(6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경영상 이유가 발생했을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첫 응답”이라며 “입법을 촉구하고 주52시간제 대비가 부족한 기업들에게 준비를 당부하는 예령적 성격”이라고 했다. 예령이란 어떤 동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노동계 등의 반대로 올해 통과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박영선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