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만나 "동의없는 배상안 합의안해"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 피해자들에게 정부안 설명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연합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부가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최근 만나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배상안을 일본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합동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찾아 만났다"며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일본 측과 합의할 것이라는 몇몇 언론보도가 나온 만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동원 피해자들에게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23일 0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 악화 시점으로 꼽히는 한국 대법원의 피해자 배상 판결에 새 국면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일본 측에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안(案)인 '1+1안'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기존안을 중심으로 'α+1+1안'(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선(先)지급한 후 한일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만듦) 등이 제기됐다.

다만 일부 정치권·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추가안들이 한일 관계 진전에만 급급해 낸 금전적 보상 중심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안을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 관계기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동의하지 않는 안을 채택하거나 합의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실무급 관계자들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최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도 우리의 기존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입장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우리 입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며 기존 자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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