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평화특위, '접경지 문화행사 프로그램 예산 낭비' 지적

접경지 군납공급 확대 무의미…지역 산업구조 개편 '촉구'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2019.9.6/뉴스1 © News1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11일 오후 강원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개혁2.0에 따른 강원도 대책 보고의 건’을 심의했다.

도는 군 장병 우대 시책, 접경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군 장병 숙박·식당업 시설개선, 문화와 함께하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의원들은 문화행사 프로그램 예산 낭비, 접경지 산업구조 개편, 군납공급 확대 무의미 등을 지적했다.

김수철 의원은 “접경지역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인 외부 가수 초청 공연은 3억원씩 들여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며 “군인들은 군부대에서 제공한 트럭이나 버스를 타고 왔다가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은 군부대 해체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군인들이 빠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대체 산업 개발이 시급하다”며 “시설개선사업, 군인 유흥, 상품권 지원 등에 집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에서 지역 농산물 군납 공급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도 소용없다”며 “70%까지 확대해도 그동안 군 병력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공급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같다고 본다. 부사관 유입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 내 정착인구 유입은 안 되지만 유동인구를 조금이라도 끌어들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문화행사는 접경지 주민들이 원해 시작하게 됐다. 주민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면 문화행사 관련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를 빨리 완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산업구조 개편은 지역과 도가 공감하는 부분이 맞다”며 “접경지역 5개 군이 산업 입지요건이 좋지 않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의원은 “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재정자립도가 6~7%로 군 병력이 빠져나가는 것 외에도 자립이 어려운 지역이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하 의원은 “지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특수성이나 수도권과 연계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 해야 한다”며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속초시의 접경지역 편입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제언했다.

속초시의 접경지역 편입에 대해 변 본부장은 "속초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속하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는데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편입됐을 때 받는 혜택과 받지 못 받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박효동 의원은 “평화지역 숙식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 고성지역 소상공인은 70년만에 혜택을 받았다”며 “시설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시설완비가 돼 군장병과 관광객 이용이 늘었다. 고성군 이미지가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최재연 의원은 “접경지역 문화행사 예산이 전체 예산 약 1400억원에 비해 100억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과 장병들 사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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