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숙박업소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숙박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채유미 의원은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숙박업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학교경계 200미터까지인 상대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숙박업소는 제출한 자료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유해업소는 51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실태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유해업소가 나올 것”이라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채 의원은“교육청에서는 불법 유해업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설치 될 동안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유해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숙박업소에 대해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지적대상에 대해 조사 하겠으며,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채 의원은“현 제도가 과태료 부과에 그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할 것이며 법의 망을 피한 신종 변종 업소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며,“유해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현행 법으로는 영업정지나 강제철거를 할 수 없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하며,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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