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길"...법무부 "반드시 완수"

-김오수 차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보고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등 '연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낸다.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와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이뤄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김 차관은 검찰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속도감있는 검찰개혁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김 차관의 검찰개혁 관련 보고는 지난달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인해 연기됐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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