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신규 경로당 설치 기준 면밀히 검토해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이 신규 경로당 설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대서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로당 설치 기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 의원은 "북구는 지난달 임동 모 경로당 시설 기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치 신고 확인증을 발부했다. 실제 해당 경로당은 설비 기준과 휴게 면적(옆 임대 점포 면적까지 포함)이 기준에 맞지 않아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이용 정원 20명 이상, 거실·휴게실 20㎡ 이상'이면 경로당 설치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건축물·공간에도 경로당 허가가 나고 조례에 근거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3곳의 경로당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신규 경로당 설치·인가와 관련한 정확한 행정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내실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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