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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최대 재정수지 적자,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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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왼쪽)과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이 8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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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3개 분기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까지 국세ᆞ세외ᆞ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재정적자 팽창은 수입이 전년에 비해 줄거나 제자리였음에도 지출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은 같은 기간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 줄었다. 불황 여파다. 그럼에도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40조9,000억원 급증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지난해에 비해 3조원 이상 늘어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확장재정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재정적자 자체를 충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추세다. 기재부는 수입과 지출 시기의 미스매치 때문에 3분기까지 누적 재정적자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면서 “4분기 국세수입이 늘면 재정적자도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당초 10조8,000억원 흑자로 전망했던 올해 통합재정수지 전망을 6조5,000억원 흑자로 흑자 규모를 줄인 상태다. 그럼에도 이젠 그조차 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만큼 재정적자가 급팽창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다.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 포인트 낮다. 기재부조차 세수결손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초슈퍼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불황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3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확장재정 정책에도 재정건전성 기반만은 훼손되지 않도록 절제와 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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