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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명에도…‘핀셋’ 분양가상한제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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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별 제외 이유’까지 공개

‘시장 영향력’ 등 기준 모호한데다

집값 등 계량적 요건 두고도 시비

‘추가 대책’ 말하지만 원칙론 수준

“부동자금 분산할 대책 병행해야”

참여연대 “94%는 규제 제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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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핀셋 지정’ 뒤 서울 목동·흑석동과 경기도 과천 등 일부 과열지역이 빠진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동별 제외 이유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핀셋’ 기준에 시장 영향력 등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다 계량적 기준을 두고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핀셋 지정이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최근 집값 상승률과 재개발·재건축·일반사업 추진 현황,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한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 폭이 컸던 경기 과천의 경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1천호에 미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2017년 8·2대책 뒤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넘는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지 등이 ‘정량요건’에 해당한다. 서울 양천구는 분양가와 집값 상승률이 ‘정량요건’에 미달됐다. 특히 목동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지만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단지로 지정된 곳이 없어서 제외됐다. 목동과 큰 차이가 없는 압구정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압구정은 강남 지역이고 강남 4구는 우선 지정하겠다는 전제에서 사업 물량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시장 영향력’이란 비계량적 요소가 고려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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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 안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도 해명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후분양 전환 우려 단지가 있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성수동2가는 제외했다. 마포구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고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유사한 지역이지만 처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핀셋 규제’ 자체가 형평성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름 밝히길 꺼린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상승의 진앙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수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에 몰리는 부동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에 대한 핀셋 지정으로 서울시 94%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핀셋 대책 운운하면서 집값이 폭등한 뒤 뒤늦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짚었다.

정부는 ‘추가 대책’에 대해선 아직 원칙론에만 머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도입했다”며 “풍선효과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형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홍 부총리의 추가 정책 언급이)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니다”라며 “분양가 상승 등 조짐이 안 좋아지면 상한제 지역을 넓힐 수도 있으며 시장 불안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대출·세제 등 상황에 맞는 수단을 써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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