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 용납안해…고강도 대책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 비리 등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채용 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사회는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회복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공정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범부처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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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는 반사회적 행위”

문 대통령은 각각의 불공정 관행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전관 특혜를 지목해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특혜"라며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관 특혜가 법조계를 넘어 퇴직 공직사회로 번져 민생과 안전, 방위 산업, 국가 안보 등 국민 생활과 국익을 침해 훼손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편법적이 유관기관 재취업 차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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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채용 비리, 무관용 엄벌해야”

문 대통령은 불법 사교육 문제도 언급했다.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음성적 수입과 탈세를 지목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사교육 문제 척결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 고용 세습 철폐를 바란다"면서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 도입, 학력·출신 지역·가족관계를 배제한 능력 위주 선발 방식을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해 공정채용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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