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성 '계엄 문건' 공개..."군 수사단 은폐 의혹"

박근혜 정부, 2016년 10월 '계엄령 문건' 작성

원본 공개…청와대 계엄령 선포 관련 방안 담겨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 가능"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군 수사단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도 그대로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 오전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막 시작됐던 시점인데요.

이른바 '희망계획'이라 불린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조건, 그리고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다고 남한의 행정·사법 기능이 혼란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로 판단한다면,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의 대응 방안, 또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4 용지 6페이지로 작성된 문건은 2016년 10월, 김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당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신 모 중령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일찌감치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권한이 없는 김관진 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특별수사단장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서도 관련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건 작성자와 관련해 당시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특수단장과 문건 작성자가 서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군·검 합동조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다며,

국회는 특검법을 추진해 관련 사안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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