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비까지 책임집니다” 충남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비 지원

내년부터 충남지역 사립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도입되는 것은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충남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이다. 지원액은 1명당 매달 19만7600원으로, 연간 143억 정도가 필요하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올 3월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로 한 달에 1명당 5만500원씩 줬다. 내년부터 이 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반면 만 3~4세 유아는 종전대로 5만500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지원금은 2020년 표준 유아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주는 유아 학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산출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를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도 준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통학 차량비와 특성화활동 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내용(영수증 등 명세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앞서 올해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올해 6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내년 유치원 무상교육까지 이뤄지면 충남에서 가장 먼저 3대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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