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검찰 타다 기소에 “좀 더 큰 그릇 시각 가졌으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좀 더 큰 그릇의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스타트업을 위한 치맥 파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입장에서는 (타다 기소 비판에 대해)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다 문제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고 이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중기부가 스타트업 담당부처인데도 이야기하기 힘든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재웅 (타다 모회사인 쏘카) 대표도 만나고, 중기부에서도 스타트업 주무부서가 타다 문제를 계속 지켜보는 등 정리는 매번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법이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조금 더 기다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34) 및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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