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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기도 내년 예산 27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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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1조2248억 77% 증가..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반영
경기도형 정책마켓 새로 도입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원에서 내년 1조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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