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1일 전 소환 조사 가능성...어머니 소환도 불가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24일 아내 정경심씨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아내 정경심(57)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안에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입시 비리, 웅동학원 비리 등 크게 세 갈래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와 관련 아내 정씨,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불러들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를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전해졌다. 정씨는 구속 후 네 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전에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다만 정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될 경우 수사 진행이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관련돼 있다. 정씨는 작년 1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借名)으로 헐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억원이 넘는 이익을 봤는데, 정씨가 WFM 주식을 산 날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인근 자동인출기(ATM)에서 정씨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주식은 정씨 동생(56)의 자택에서 실물 증권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5000만원이 정씨의 주식 구입 대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 투자를 미리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지위와 관련됐다면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인턴증명서 발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고,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적었으나, 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동생 조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입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낼 때 각각 학원 이사였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소송대응 문건도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이 동생 조씨의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한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한 흔적이 있다. 동생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 브로커 2명에게 자료 폐기와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를 받는다. 조씨가 돈을 받고 유출한 시험문제는 정씨가 근무한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서 출제됐고, 조 전 장관은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었다. 시험문제는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어머니 박정숙(81)씨의 집에 보관돼 있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머니 박씨의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추가된 만큼 박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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