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공식포기…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1995년 WTO 가입 때 농업 분야에서만 유지하기로 했던 개도국 지위를 24년 만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위 '잘사는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며 90일 내에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시한은 이달 23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다. 4개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G20(주요 20개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 등이다. 미국 측 압박에 이미 브라질,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이 줄줄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개도국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자동차 232조 등 통상 현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고집한다면 미국의 추가적인 보복은 물론 정면 대결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악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며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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