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신문 1면에 오보 정정하게, 법안 등 만들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허위조작 정보(가짜 뉴스) 대응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에 답변을 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보도가 한창이던 지난 8월26일 게시돼 한 달 동안 23만명이 참여했다.

그는 답글에서 "가짜뉴스는 언론사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오보는 온라인에서 다시 부풀려 재생산된다”며 “언론사가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대응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로 내놨다. 그는 "신문 1면에 오보 정정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도 여론을 수렴해 (입법)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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