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출범…中企 주도의 첫 상생형 일자리 탄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명신 군산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둘째줄 왼쪽 네번째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시스

광주, 구미에 이어 전북 군산에서도 상생형 일자리사업인 '군산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워진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광주·구미의 상생형 일자리와 달리 중소기업이 주도한다. 군산에 자리잡을 전기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기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평적 상생협력을 이룬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4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명신 군산공장(구 한국GM 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만에 성사된 협약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군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및 부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이 군산 지역에 4122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를 17만7000대 생산함으로써 1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협약에는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엠피에스코리아 등 전기차 관련 기업 5개사를 포함한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등 노·사·민·정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공동교섭과 원·하청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 모델과 달리 중소기업 중심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대기업 이전으로 발생한 지역경제 위기를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극복하는 것이다. 군산지역의 자동차 부품협력업체들은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형성했던 수직적 계열화 모델과 달리 다양한 기업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협의회에서 컨소시엄 업체와 하청업체 간 상생방안을 만들고 기준임금까지 합의한다. 협약에는 기존 완성차사와 협력업체 간의 큰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노동시간 및 임금 합의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운영 ▲공동교섭 도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이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과 노조,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을 태동시키고 노동권을 지킨, 군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노총 군산지부와 민주노총 군산지부가 참여해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상생협약 사례가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군산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날 군산형 일자리 협약이 노조의 임금 교섭과 파업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임금 등을 둘러싸고)노사 간 이견이 발생해도 상생협의회 조정을 생산 개시 이후 5년 동안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무파업 사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장치"라고 비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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