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플랫폼 택시법 발의...VCNC “계속 대화할 것”

외로운 VCNC, 택시제국 넘을 수 있나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준비한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국회로 넘어갔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택시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쏘카 VCNC 타다 금지법안이 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온다. VCNC는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4일 플랫폼 택시 법제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택시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한편 가맹, 중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시킨 것이 골자다. 요금은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다.

VCNC 타다가 속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로드맵에 시선이 집중된다.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정부로부터 서비스 허가를 받는 한편 기여금 납부, 택시총량제에 근거한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VCNC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23일에도 VCNC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택시업계와의 협업 가능성까지 제기했으나, 상황은 VCNC에 점점 나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VCNC 타다 서비스를 원천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다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를 수정해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18조 1항에 등장하는 운수목적을 관광목적으로 제한해 6시간 이상 대여하는 것을 막는 한편,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 것은 타다 유사 서비스의 등장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미 주요 모빌리티 업계도 VCNC에 등을 돌린 상태다. 23일 집회 당시 대부분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참석해 택시업계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이들은 택시와 협력하는 모빌리티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VCNC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VCNC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업계와 손을 잡고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VCNC만 고립무원에 빠지는 분위기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타다 아웃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택시업계가 원했기 때문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업계의 만남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에서 당분간 VCNC의 외로운 투쟁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VCNC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화와 협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만대 증차 카드까지 폐기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타다 서비스 금지법에 대응한다는 각오다. 김호정 VCNC 타다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 다양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VCNC가 국회 차원의 별도 논의창구를 개설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VCNC 관계자는 “대화와 토론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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