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서 방위비협상 2차회의…강경화 "그간 틀안에서 협상"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회의를 어제(23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24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24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가지 항목인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무부는 2차 회의 일정을 알리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입니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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