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포럼] "서민금융 재설계해야…지역금융 활성화도 시급"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세계금융포럼’에서 ‘포용적 금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양준호 인천대 교수, 최진배 전 경성대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사진=하상윤 기자

23일 최진배 전 경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계미래포럼의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포용적금융과 관련해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평가하고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서민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예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시장을 들 수 있다"면서 "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저신용자 기준이 점차 상향 조정되면서 신용등급 1등급 비중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불신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대출이 축소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정책으로 크게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이 있다"며 "이같은 금융상품은 취지는 좋으나 장기적인 포용적금융 관점에서 재설계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차원에서 신용상담제도를 도입해 개인과 가계의 자산과 부채관리에 조언을 해주고 채무재조정 업무를 대리하게 해 서민금융을 장기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도 박 선임위원과 비슷한 관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박 선임위원이) 말한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분명한데도 공급에만 집중하다보니 방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분명하다"고 했다.

지역금융을 활성화해야 포용적금융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금융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상업 금융기관의 지역에 대한 역할이 부재하면서 수도금융에 종속되는 현상"이라며 "지역금융이 배제될수록 지역 균형 발전과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해외의 지역금융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접근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미국 지역금융정책을 보면 지역재투자법(CRA)과 지역개발금융(CDFI)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며 "두 가지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세계금융포럼’에서 ‘포용적 금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양준호 인천대 교수, 최진배 전 경성대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아울러 양 교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역시 지역금융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있다"며 "독일의 한 지역의 스파카젠이라는 저축은행은 대학·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의 여러 주체들과 연계해 사회적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자금공급을 한다"고 말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오 위원은 "(양 교수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과 스페인, 독일, 일본의 모범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지역개발금융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금융시장 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차원이어야 하고, 시장에 맡게 창의적으로 발전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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