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與,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예고…야3당 협조 해법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23일 실무협상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합의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23일 이후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위한 시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가 적힌 대형 현수막과 대비되는 건물 외벽의 '공수처 반대' 글씨. /이새롬 기자

선거법 고리 세밀한 원내 전략 필요…총선 국면 돌입에 '개혁 무산' 관측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검찰개혁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3일 '3+3회동(3당 원내대표+대표의원)' 이후를 중대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수요일 실무협상이 진행되니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틀 뒤 3+3회의가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요일 실무협상 이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대안정치(가칭),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과의 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당 회동 후 이 원내대표는 "아직 거기까진 가지 마시라. 수요일까지 보자"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 3당과 '준연동형비례제'의 복잡한 셈법을 논의하기 위해선 조기에 협상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는 지난 21일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대화 나누는 유 의원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원석 기자

민주당과 야 3당은 이미 지난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전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식 이후 <더팩트>에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은 주체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4당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로 했다"며 "(23일) 전에 만날 수도 있고, 그 후에 만날 수도 있다. (언제 만날지) 시간은 안 정해졌다"고 전했다.

정의당 외에 지역구 의원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현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야 3당은 보다 수위 높게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유성엽 대안정치(가칭)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밝힌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 추진 계획에 대해 "아주 오만한 발상이다.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15명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마저도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협상 시도는 '꼼수'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변혁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5일 공개 석상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비판 목소리를 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과 이에 반박 입장문을 낸 유 의원(오른쪽). /남윤호 기자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통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본회의 처리는 민주당이 세밀한 원내 전략을 세워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검찰개혁에 대해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검찰개혁안이 민주당안보다 다소 후퇴하더라도 권은희 의원안을 받아주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실제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여론을 고려해 세비를 동결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10%로 늘리는 게 현실적이다. 이 같은 선거제에 대해 민주당이 전원 합의하고 언제 표결할지 합의했다고 야당에 확신을 줘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야 할 것"고 내다봤다.

반면 보수대통합이 시작된 총선 국면에서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민 정치평론가는 "현재 국면에서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연계해 협상한다고 해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변혁의 대표인) 유 의원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반대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패스트트랙이 아닌, 보수대통합 국면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선거법이 무산되면 나머지도 안 되니 (여권 입장에선) 공수처 주장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이끌어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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