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심사는 송경호 판사

[조국 게이트]

'경찰총장' 윤총경 영장 발부

윤석열 협박 유튜버도 영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 송경호(49·사진) 부장판사가 그 영장 심사를 맡게 됐다.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다.

제주 출신인 송 판사는 2002년 법관으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수원지법에서도 영장 담당 업무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그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사례를 봐도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으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 앞에서 윤 총장을 협박한 혐의의 보수 유튜버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근 송 판사가 증거인멸과 관련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눈에 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씨도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송 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 21일에는 미 대사관저에 난입한 대학생 한 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이다. 나이도 같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년 빠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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