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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엔사, 'DMZ 출입통제권 보완' 각 채널별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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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대변인 "실무자서 고위급까지 협의 참여"

김연철 통일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 일부 제도 보완 필요"

뉴스1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26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북측 판문역으로 향하는 특별열차가 출발하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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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DMZ 출입통제권은 유엔사가 갖고 있는데 정부와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 등에서 의견차가 있어 조율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에 대한 보완 문제에 대해) 각 채널별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무자에서 고위급까지 참여해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에 참여하는 고위급으로는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인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급은 대령급 장교와 정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MDL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출입통제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는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우리측은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엔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엔사 측은 DMZ 출입과 관련해 한국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북 반입 신청 물품 중에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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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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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과 관련해 "비무장적 출입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유엔사가 (통행을) 불허할 경우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비군사적 (통행계획)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 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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