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정금리형 정책 모기지 받기 어렵다…한도 소진 잇따라

주금공 적격대출 한도 조기 소진에 주요 은행 잇따라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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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장도민 기자 = 은행이 판매 대행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한도가 조기 소진되면서 올해말까지 장기 고정금리형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형보다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현상'이 장기화해 고정금리형 상품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20조원 규모의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적격대출을 추가로 늘리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최저 연 1%대 장기 저리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성격이 비슷한 적격대출에 수요가 급격히 몰린 것도 조기 한도 소진에 한몫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지난달 6일 적격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각 영업점에 공지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KEB하나은행도 16일, 우리은행 17일, 외국계은행(SC제일·씨티은행)도 최근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접수분까지만 적격대출을 실행한다. 주금공은 올해 적격대출 목표 공급액으로 12조원을 설정한 바 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 제한이 없고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어 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연 2.35% 수준으로 2%대 중후반에서 3% 초반인 은행 자체 상품보다 0.5%p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주금공으로부터 받는 적격대출 한도가 소진돼 부득이하게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적격대출 창구 기능을 하는 은행은 대출 취급시 일정 수수료를 챙긴다. 은행 일선 영업점에서는 한도가 소진된 이후에도 적격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 본사측에 주금공 적격대출 한도를 더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진을 대비해 신규 취급이 안 된다는 안내를 영업점으로 보내고 있다"며 "최근 주금공이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접수로 유동화채권 발생 부담이 크게 늘어 적격대출까지 추가로 늘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총한도는 20조원 수준이며 지난달 2주간 접수한 결과, 총 73조9253억원이 신청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주금공은 자기자본 대비 보증배수 약 40배 수준에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한다. 통상 주금공은 보증배수를 35~36배로 관리한다.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MBS를 추가 발행하면 40배 수준으로 올라 임계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적격대출 수요가 많다 보니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은행측에서 많았다"며 "만약 신규 공급을 하게 된다면 11월 중 새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적격대출의 경우 이미 연초에 공급량을 정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금공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총한도가 있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면 추가 한도를 풀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계대출 총량 조절 문제도 걸려 있어 추가 한도 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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