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관 무기’로 남태평양 진출…‘부채의 덫’ 우려

피지·통가 등 남태평양 6개국, 중에 60억달러 부채

역내 GDP 21% 수준…통가 부채 절반이 중국 자금

외신 “부채 빌미로 남태평양에 기지 확보 가능성”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중 견제 비상

중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태평양 도서국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가 ‘부채의 덫’에 걸려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안보 전문기관 로위연구소는 21일 ’부채의 대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해당 국가가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차관 제공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쿡아일랜드·피지·파푸아뉴기니·사모아·통가·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6개국은 도로·항만·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국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중국이 이들 국가에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제공한 차관은 모두 60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21%에 해당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일 “중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남태평양 각국 공공부문 차관의 37%를 제공했다”며 “사모아와 바누아투에선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제치고 최대 차관 공여국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가 10만6천여명에 불과한 통가는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억800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왔다. 이는 통가 국내총생산의 25%에 육박하는 규모로, 통가 국가부채의 절반가량이 중국 자금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까지 진출하면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중국이 막대한 부채를 빌미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통로가 밀집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 따로 태평양국을 설치해, 미국의 이 지역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며 “오스트레일리아도 남태평양 각국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14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로위연구소는 “현재로선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에 의도적으로 ’부채의 덫’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중국이 막대한 부채를 이용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외교·안보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국제기구나 다국적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채 상환능력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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