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은 '동맹'이자 '고객'이다

문영기 칼럼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실장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지난달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협상이 22일부터 열린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국무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비용은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으니 득을 보는 파트너가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을 며칠 앞두고 국무부 명의의 공식입장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협상 상대국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자 외교적 결례행위이기도 하다.

미국의 요구는 더 비상식적이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 비용만 1조원을 넘는다.

미국은 이것보다 4~5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전체 주둔 비용이 44억~45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미국측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전개 비용은 물론 미 군속과 가족에 대한 지원비용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항공모함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할 때도 돈을 우리가 내라는 것이고, 군인도 아닌 군속과 그 가족의 거주비용까지 대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요구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을 뛰어넘는 요구다. SOFA에는 경비분담 대상을 '현역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주둔군 지위협정을 바꿔서라도 돈을 더 내라는 말인데, 미군 범죄의 처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공정한 협약마저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위도 주요한 목적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이 핵심적인 목표다.

다른 것을 거론 할 필요도 없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은 동북아를 뛰어넘어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 가운데 한 곳이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 미국 무기 수입국이다.

지난 8년간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만 35조원 어치가 넘는다.

이런 주요 '고객'을 상대로 지위협정마저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협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협상 대표들도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무기 수입국이라는 우월적인 지위가 있음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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