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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일 국회 시정연설…'슈퍼 예산' 통과 당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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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전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강조할 듯

탄력근로제·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당부 예상

'조국 사태' 이후 공정사회 열망에 대한 언급도 있을듯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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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회 시정연설이므로 예산에 대해 당연히 언급하실 것이고,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계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을 513조원 5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4조원, 9.3%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사상 첫 500조원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역갈등 및 세계 제조업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전세계적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J노믹스의 3가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및 포용국가 구상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데이터경제 3법·벤처투자촉진법·P2P금융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국민들이 느낀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집권 후부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불법적인 반칙·특권 뿐만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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