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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사설] 꽉 막힌 한일관계 연내 정상회담으로 풀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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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낸다고 한다. 이 친서에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18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밝혔고,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선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가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친서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보다 양국 신뢰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다.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은 경제와 안보 협력마저 파국으로 몰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수출 둔화와 관광객 감소 등 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 공조에도 구멍이 뚫린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일 갈등은) 연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만큼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악화 일로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상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 오는 24일 아베 총리를 만나는 이 총리가 지난 6월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불발된 양국 정상회담을 연내에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음달 22일인 만큼 그 전에 양국 정상이 만나 꽉 막힌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마침 이번 달 31일~다음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열리고 다음달 16~17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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