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자체 파견…美 연합체 불참”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자체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긴급 속보로 전했다. 그간 미국은 일본에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체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지만 일본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를 꺼렸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자체 파견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장관 회의에서 자위대 파견을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리아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에 둘러싸여 있다. 날짜 미상의 사진으로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제공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건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제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이유를 들었지만 이란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자체 파견하면서 방위성설치법에 명시된 ‘조사·연구’ 활동을 근거로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 등을 주요 활동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연합체라는 군사 동맹 결성을 추진해 왔다. 이 지역에서 지난 5∼6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고 미군 무인기(드론)가 이란군에 격추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지난 7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임페로호를 억류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미국은 이 해로에서 안전한 원유 수송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호위연합체를 조성했다.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위연합체와 관련, 일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호주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30개국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을 가르는 해역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생산하는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수출된다. 전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가운데 3분의 1이 지나가는 셈이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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