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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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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희연 vs. 한국당, 자사고폐지·전교조 특별채용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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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외고, 자사고 등을 폐지하려고 했고 같은 맥락으로 추진 중지 않냐"며 "문재인 대통령 딸을 비롯해서 조국, 김부겸, 조명균, 김동연, 강경화, 김영록 등 전·현직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님까지 모두 외고 자사고를 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각 시대마다 교육 개혁의 과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이 하자고 했던 것은 '검찰 개혁'이지만 오히려 조국 사태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부각된 것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서열화 해소"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고교 체제, 대학 체제 서열화를 완화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 광화문에 나선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문제 삼으며 "특권과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사가 아이들에게서 떠나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면서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 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전교조 퇴직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한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퇴직했다.

전 의원은 작년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퇴직교사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있다며 조 교육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특별채용 취지를 반복해 설명하려 하자 전 의원은 말을 돌리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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