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제대로 안 하고 벌칙이나 처벌 조항도 없어
지난 봄 재일한국인이 많이 사는 가나가와현에서 열렸던 혐한 시위입니다.
[사쿠라이 마코토/일본제일당 대표 : 조선인은 돌아가라. 조선인은 돌아가라.]
우익 성향 시위대들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이 두 곳에서 나온 발언을 '헤이트 스피치' 즉 차별·혐오 발언으로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내자, 도쿄도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도쿄도는 지난 4월부터 혐오발언 규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도쿄도는 조례에 해당되는 발언만 공개했을 뿐 해당 발언이 어떤 단체가 연 집회에서 나온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조례에는 벌칙이나 처벌 조항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인권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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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60/NB11896560.html
김혜미 기자 , 김영묵,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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