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역세권 청년주택’…박원순 “이익 철저히 환수”

공공임대 물량은 ‘찔끔’

민간임대는 시세 ‘훌쩍’

서울시 국정감사서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대주택 사업은 물론, 부동산 투기에 따른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또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이 최고 140 대 1에 달하는 반면 민간임대는 미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대문구의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0.1 대 1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 충정로3가 청년주택 임대료를 살펴보니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간 차이가 컸다. 공공임대(49가구)의 경우 ‘청년 17형(㎡)’은 보증금 1900만원에 임대료 8만원, ‘신혼부부 35형’은 보증금 4100만원에 임대로 16만원이었다. 나머지 450가구를 차지하는 민간임대는 청년 16형이 전세가로 환산(서울시 8월 전월세전환율 5.2% 적용)하면 1억1500만원, 신혼부부 35형이 2억4000만원이었다. 구의동 청년주택도 총 84가구 가운데 공공임대는 17가구에 불과한데, 민간임대는 청년 16형이 전세가 기준 1억5000만원, 신혼부부 32형은 2억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았다.

청년주택의 전용면적 기준 평당 전세가는 구의동이 2500만원, 충정로는 2300만원이다. 이는 KB부동산 기준 광진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인 평당 2100만원, 서대문구 155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며 임대주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영개발해야 한다”며 “비쌀 수밖에 없는 역세권만 고집하지 말고 역에서 몇 분 더 걸리더라도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개발이익을 업자에게 돌리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산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박 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보면 개발, 발전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그러나 불로소득과 투기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부동산 개발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이 소유한 상가 1만425개 중 1326개(12.7%)가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부 점포는 공실 기간이 10년에 달했다. 서울시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 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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