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제조업 일자리 감소…文대통령 "가장 아픈 부분"

◆ 文, 긴급 경제장관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성장 둔화와 경제활력 약화 등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되살릴 대책으로 △수출 지원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는 등 건설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주요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계획이 더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향후 각급 지자체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보다 의욕적으로 나설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수차례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됐음에도 40대와 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든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한 것은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개최일에 임박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를 챙기며 경제계와 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 발언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2%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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