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지난해 과오납환급 1조311억…2년만에 두 배 증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7. jgsm@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과세에 대한 품질향상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기재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엄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이 2016년 4604억원에서 2년만인 지난해 1조311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오납환급금 세부내역별로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46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6년 1431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어 불복에 의한 환급이 4045억원으로 2016년 1659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도 2016년 525억원에서 작년에 1224억원으로 두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엄용수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세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정청구와 불복에 의한 환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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