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견 실종아동 지속적으로 늘어… 3년 새 14배 증가

김명연 의원 “실종아동 관련 업무 아동권리보장원 고유업무로 지정해야”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3년 새에는 14배 증가했다. 관련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 줄줄이 퇴사하고 있어 실종 아동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발견 실종아동 건수가 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3명,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아동 관련 업무가 민간재단에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된 지난해 1월부터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관 과정에서 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재단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수행했다. 이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됐지만 재단 출신의 인사는 한 명도 중앙입양원으로 이직하지 않았다. 중앙입양원은 그해 2월 신규직원 7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명이 퇴사했다.

또 올해 9월 기준으로 근무 중인 10명 중 1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력의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3년 단위 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정부는 ▲학대 ▲아동보호 ▲요보호아동자립 ▲입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7개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실종아동업무는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못했다. 결국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은 3년 단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남았고 위탁사업의 특성상 종사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명연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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