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게임 한국진출 막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 판호 사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한국 신규 게임 수출이 막힌 것을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의원님 말씀 내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김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지만,게임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한국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허가증이다. 판호가 없으면 중국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최초 한한령 이후 시간이 지나며 국내 콘텐츠 전반에 적용되던 중국의 수입 금지는 차츰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지만 유독 게임만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꽉 막힌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다. 시장조사 업체 뉴주는 올해 세계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6.7% 증가한 685억달러(약 82조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 중국 시장 규모는 216억달러(약 25조 8500억원)다. 시장규모 2위 미국(121억달러)을 압도한다.

국내 대형 게임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게임 수출 중 60.5%가 중화권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신규 수출이 불가능해 졌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양극화 여파로 허리가 약해진 한국 게임산업 틈을 노려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최근에는 매출 톱10안에 드는 게임도 중국게임이 나왔다. 현재 매출 상위 20개 게임 가운데 7개가 중국산 게임이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규제와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업계에서는 중국게임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지만 실제 진출 제한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진출을 제한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게임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드 때문이라는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던전 앤 파이터' '크로스 파이어' '미르의 전설' 등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임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혹시 그렇게 되면 기진출한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 움직임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문체부가 고위 정책협의에서 의견을 타진하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상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중국이 보호정책을 포기하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다”며 “머지않아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낙관론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징후는 없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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