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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논문 “최저임금 오를수록 분배 악화…지역별 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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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사회적 영향력 확대 의미

저임금 근로자 고용감소,노동소득 감소…지방에 더 큰 타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오를수록 노동소득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여건이 열약한 지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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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달 발간한 논문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이 표준편차(0.13) 크기만큼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0.011~0.033%포인트만큼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미숙련 근로자들의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은 미시적 수준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감소와 거시적 수준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혹은 노동의 자본대체를 가속화시켜 노동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희영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조교수는 이 논문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고용 비중, 최저임금 영향률 등을 반영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카이츠지수·Kaitz Index)을 분석 도구로 활용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상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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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특히 지역 간 소득 격차에 주목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이 표준편차(0.13) 만큼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평균 0.0146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지역 간 소득불평등 격차를 반영한 결과"라며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들어 산업별・지역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수용력에 대한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에 소득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산업, 전 지역에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논문은 "지역별 산업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인 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간 최저임금의 격차로 발생하는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세재 혜택 및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가 논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아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재는 소강 상태이며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의견을 다시 모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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