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막판합의 불발된 채…오늘부터 EU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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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영국과 유럽연합(EU)이 밤 늦게까지 이어간 막판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빈손'으로 EU정상회의 개막일을 맞이하게 됐다. 이달 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앞두고 17~18일(현지시간) EU정상회의에서 새 합의안에 대한 논의 및 추인절차를 밟겠다던 당초 계획도 무산될 위기다. 다만 정상회의 기간 중 합의 초안 또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간 가디언은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밤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중 EU와의 브렉시트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BBC방송의 로라 쿤스버그 편집장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16일) 밤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 진전될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인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로 미뤄지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당초 양측은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EU정상회의 전까지 재협상 합의에 도달, 정상회의 기간에 이를 추인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존슨 총리가 기존 합의안 내 쟁점으로 꼽힌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막일 전에 합의 초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었다.

이번 EU정상회의는 브렉시트 향방을 가늠할 중대 고비로 평가돼왔다. 17일 중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 또는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렬 시 브렉시트 추가 연기 또는 노 딜(No Deal)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양측이 우선 브렉시트를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후 EU정상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렉시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도 예상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프랑스 툴루즈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최종 스프린트 단계"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내일 추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낙관론을 내비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주요 쟁점은 안전장치다. 앞서 존슨 총리는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골자로 한 대안을 지난 2일 제시했으나, EU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존슨 총리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수정안을 재차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양측이 부가가치세 적용 등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셸 바르니에 EU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이날 저녁 EU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존슨 내각 측은 "우리는 10월31일에 (EU를) 떠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영국 하원은 앞서 존슨 내각이 오는 1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미루는 '노딜 방지법(EU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EU 역시 영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연기에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3년 이상 이어진 브렉시트 공방으로 영국 국민들 사이에 이른바 '브렉시트 피로감'이 확산하자, 현지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된 '브렉시트-프리 뉴스' 채널도 등장했다.

한편 이번 EU정상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문제 외에 내년도 EU예산안, 터키와 시리아, 기후변화 문제,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지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EU는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한 터키에 대해 무기 수출을 제한하기로 지난 14일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무기 금수 조치 등 추가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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