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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하로 집값 등 유동성 관리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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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금리로 2년 만에 돌아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요 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았다”고 답해 사상 첫 기준금리 1.00% 가능성도 열어 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세계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개월 만에 0.6% 포인트 내린 2.0%로 전망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IMF의 한국 경제 전망 수정폭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0.9% 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0.4%까지 겹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는 예견됐다.

문제는 금리 인하의 효과다. 현재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1100조원으로 추정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를 내려도 소비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투자처를 찾아 시중을 떠도는 자금만 늘어나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려 집값을 끌어올리거나 위험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대기 수요가 많은 서울 부동산시장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살피고 시장이 불안할 경우 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생산과 투자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금리가 높아 기업이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다. 신경제를 활성화시켜 유동성 함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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