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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년간 30~40대 일자리 41만개 줄어도 "고용 회복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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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규 취업자가 35만명 늘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고용률도 61.5%로 9월 기준으로 23년 만의 최고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숫자는 실제 경제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로 만든 가짜다. 신규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38만명으로 이를 빼면 오히려 3만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용돈 벌이용 세금 알바가 대부분이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진짜 취업자는 무려 45만명이나 줄었다. 그래도 정부는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한다.

30대와 40대는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의 중추다. 가장(家長)들이기도 하다. 9월의 30대와 4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9만명 줄었다. 30~40대 일자리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소세로 반전해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의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3040 일자리 감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결과 2년 만에 30대 취업자는 11만명, 40대는 30만명 줄었다.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일자리도 각각 18개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가계 지출과 자녀 양육 부담에 허리가 휘는 연령층이다. 30~40대의 실직은 수많은 가정이 고통에 빠졌다는 뜻이다.

30~40대의 일자리 감소는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까지 깨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늘었고, 고금리 대부업체에까지 손 벌린 사람이 412만명을 넘어섰다. 젊은 실직 가장들이 음식점 등을 열면서 도소매·음식숙박업 신설이 급증하고 금융대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이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는 응답은 59%에 달한다. 실업급여로 생계를 잇는 사람은 50만명을 웃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는 선방'이고 '일자리는 개선'이라고 한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