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만 보고… 더 거세진 '검찰 압박'

文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조국 개혁안 10월내 끝내라"

이해찬 "검찰, 두달 가까이 끌고있는 조국 관련 수사 결론내야"

與일부선 "조국사태 아무도 책임 안져… 노영민·강기정 사퇴를"

청와대 "참모 교체 한 번도 검토된 적 없어"

책임론·인적 쇄신론에 선 그어…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사'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오후 4시 30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 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검사들에 대한 감찰(監察)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차관에게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검찰에 대한 감찰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직접 보고해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66일간 '조국 사태'를 방기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 본인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에 재시동을 건 것이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은 40% 안팎의 핵심 지지층만 잡으면 이후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내년 총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김오수(오른쪽 둘째)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편안의 조속한 이행을 지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성윤(맨 오른쪽) 법무부 검찰국장, 김조원(오른쪽 셋째) 민정수석도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검찰 개혁은 시급한 과제로 장관 부재(不在)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은 물론 언론을 향해서도 '성찰(省察)'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던 날 "국민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고 한 것이 다다. 스스로 성찰할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검찰은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집권당 대표가 직접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6개월 앞둔 민주당 내부에선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3선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책임질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명하진 않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할 순 없으니 최소한 노영민 실장과 강기정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여당 일부에서 나오는 '책임론'과 '인적 쇄신론'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들이 이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오판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조국 전 장관 후임 인사와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을 포함한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한 명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人事)가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나 다른 장관들 인사는 연말쯤 예정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채 다양한 인사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조 전 장관이 후임자를 추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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