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력한 검찰 감찰안 마련해 보고하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불러 “검찰 자정기능 강화해야”

조국 사퇴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직접 챙기겠다는 뜻 분명히 해

부마항쟁 40년 기념식에선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후 당시 마산시위에 참여했던 옥정애씨와 악수를 나누며 위로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해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일대에서 시작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 영향권에서 벗어나 검찰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상시 감찰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주도해 만들라는 것으로, 강력한 감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이나 검찰 비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차관 등과의 면담에서 “대검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속도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조직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정제혁·조형국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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