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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역시나 ‘평행선’… 검·경 수사권 조정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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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으로 끝난 2+2+2 첫 회동 / 민주 “공수처 핵심쟁점 확인에 의미” / 한국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 / 바른미래 “공수처 합의 도출 노력” / 23일 2차 회동… 선거제 개편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첫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둘러싸고 3당이 입장이 달라서 추후 협상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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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 당의 전반적 입장을 개진했으며, 별도의 의견 조율은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해 이 역시 추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야당)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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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동상3몽’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2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검찰 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 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가져가면 비대해지는 경찰권력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올라있는 상태다. 권 의원은 “검찰개혁과 정치 복원의 필요성 등 두 가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지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법을 선거제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이날 당장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2차 회동을 열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이 이날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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