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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19 국감]소상공인·소기업, 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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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2018년 대위변제액 4261억원, 2015년 대비 1.45배 증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 금액이 작년기준 4261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 2930억원에서 2018년 4261억원으로 1.45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보증금액이 1.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보증규모가 적은 제주도가 4배가량 증가했고 이어 충북 2.65배, 울산 2.57배, 경남 2.18배, 대구 2.1배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지역 모두 총 보증금액보다 대위변제 증가량이 높았다.

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보증금액 중 대위변제를 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비중을 뜻하는 순대위변제율도 2015년 1.8%에서 2018년 2.08%, 2019년 9월 현재 2.31%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곽대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공인 대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 이들의 사업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대출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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