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 10월중 완료하라" 차관에 지시(상보)

"검찰개혁 시급…추가방안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대검·법무부 감찰 기능 잘 작동 안돼"…활성화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10.14/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검찰 개혁안 마련에 역할을 한 데 대해 격려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및 후임 임명까지의 공백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전했다 .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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