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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조국 사퇴, 아무도 책임 안진다" 여당서 나온 첫 공개 쇄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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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비문재인 그룹으로 분류되는 정성호(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라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나온 쇄신론인 셈이다.

게시글이 당내에서 빠르게 회자되자 정 의원은 진화에 나섰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지금 조국 문제 외에도 경제·안보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 사태가 일단락됐으면 누군가는 결과적으로 국론분열을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야당에도 대승적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지 인적 쇄신까지 염두에 둔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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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협치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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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는 목소리를 듣기란 어렵지 않다. 익명을 원한 한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며 “청와대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초선의원도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당·정·청이 반성하고 쇄신할 게 없겠느냐”며 “삼삼오오 모이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나서서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위론적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쇄신론’이 당장 유의미한 흐름으로 분출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이수혁 주미대사 환송연에 모인 30여명의 의원 중 당·정·청의 책임이나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여전히 강경론이 당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친문 그룹으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의원은 “지금은 자중지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며 “일치된 목소리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반개혁집단’으로 몰아붙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발언한 8명은 모두 ‘검찰개혁’을 언급했고 모두 강조점을 공수처에 뒀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선명하게 밝힌 금태섭 의원의 발언 정도가 의미 있는 ‘저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조 장관은 퇴임했지만 진영 간 전투가 계속 중이라는 인식이 당 저변에 강하게 깔렸다”며 “여전히 잘못 나섰다가 지지층에 찍히면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다수 의원의 현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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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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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철희 불출마’도 외려 반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전날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진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수도권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집단적 성찰과 토론을 제기하는 것을 어색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핵심당직자는 “조 장관 사퇴로 당 지지율 하락세는 일단 멈췄다고 봐야 한다” 며 “산발적인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당 지도부나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책임론이 큰 흐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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