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비율 6곳 지방청 중 최저"

-"체납정리 더딘 원인 분석·대응책 마련해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대비 정리실적(체납정리비율)이 2017년을 빼면 지방청 6곳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1년간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물납 등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 비율이다. 이에 따라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도 줄어드는 구조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2017년 5위 기록을 빼면 지방국세청 6곳 중 가장 낮은 선을 유지했다. 1차례 5위를 기록한 것은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이 특이하게 낮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2017년을 기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27개 세무서로 나눠볼 시 체납정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 세무서(75.9%)로 나타났다. 이어 역삼‧남대문‧마포‧도봉세무서 순이며, 가장 낮은 세무서는 종로(35.1%)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추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서울 지역 고액체납자는 '지능형 체납'일 때가 많고, 체납이 정리될 것 같을 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다. 소송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체납액이 정리되지 못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추 의원은 이에 "체납정리가 더딘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체납자별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도 구분해야 하며, 징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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