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유신 피해자에 사과"(종합)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유신독재 무너뜨린 위대한 항쟁"

"국가폭력 가해자 책임 철저 규명"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10.5/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부마민주항쟁 사망자로 인정된 유치준씨(당시 51세)와 관련해 "고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다"며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지역과 경남 지역(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1979년 10월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산)지역까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그에 앞선 4·19혁명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마(부산·마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 등의 항쟁역사를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부각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며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창원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했고, 부산에 대해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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