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유니콘 육성 규제혁신 방안 내년 나온다

국내 핀테크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종합규제혁신 방안이 내년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샌드박스에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샌드박스는 새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샌드박스에서 어느 정도 실험이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출시 전에 개선을 추진한다.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대출 중개,문자메시지 출금 동의,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온라인 플랫폼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등이다.

당국은 이들 서비스 규제들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이와 더불어 법령 정비 요청 제도를 운용해 상시적으로도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팀은 또 국내외 규제 환경을 비교 분석해 세계적 유니콘 사업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급결제,플랫폼,금융투자,보험,대출데이터 등 4개 분과로 나눠 영국,호주,미국,독일,중국 등 해외 사업 모델을 분석해 국내 시장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금융기관,핀테크랩 등 현장 의견을 들어 종합혁신방안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선정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 개선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규제개선 과제 분과별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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