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서 못 받은 돈 128억…처분제한 탓 경매 못해"(종합)

정무위, 캠코·주금공·신보·예탁원 국감

캠코 사장 "가능한 범위서 채권 다 회수"

'수요 폭증' 안심전환대출도 도마 위에

주금공 사장 "수요예측 실패 죄송하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원이라는 점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일었다.수요가 폭증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도마에 올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15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예탁결제원)에서 ‘캠코가 웅동학원에 남아 있는 채권이 얼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웅동학원에 한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전체 채무가 44억원이고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라고 답했다. 기보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이 44억원(원금 9억원·이자 35억원)이고 동남은행이 갖고 있다가 넘겨받은 채권이 84억원(원금 35억원 중 부동산 경매로 21억원 회수·이자 70억원)이라는 의미다.

문 사장은 처음에는 “현재 (웅동학원에 대해) 남은 채권이 원금 기준으로 17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추궁에 “이자까지 하면 44억원”이라고 밝혔고 이어 “동남학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라고 재차 정정했다.

문 사장은 ‘왜 웅동학원 채권을 회수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수익재산은 다 경매했다”며 “학교 기본재산은 부동산 25개 필지가 있는데 관한 교육청에서 처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아 있는 채권은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금공이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금공이 지난달 신청을 받은 결과 안심전환대출은 73조9000억원 접수됐다. 당초 정해놓은 한도는 20조원이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장은 탈락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지적에는 “지급보증배수 40배, 핵심자본비율 6% 기준으로 36만명 이상을 추가하려면 정부 출자가 있거나 다른 증자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부실심사 우려를 두고서는 “심사지원 특별팀을 구성했지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하다보니 다세대 주택을 일일이 감정평가를 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며 “본부에서 한 개 팀을 더 만들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